재경원 수술만으론 모자란다(사설)

공룡부처 재정경제원이 자체 수술중이라고 한다.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 4개를 폐지하고 4개 위원장의 직급을 낮추기로 했다. 또 내부 실국간 장벽을 허물어 업무 협조와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과거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 거대부처가 되었지만 물리적 통합이었을뿐 화학적 통합은 이루지 못해 갈등과 마찰을 빚어왔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해야 할 재경원이 내편, 네편으로 편이 갈려 정보를 독점하고 업무협조가 안된채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끊임이 없었다.

이같은 불협화속에서 나온 정책에 일관성이 있을 수 없고 효율성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통합하지 안했느니만 못하고 다시 쪼개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공룡부처란 비대해서만이 갖는 이름이 아니다. 몸집 크기 만큼이나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견제할 기구가 없는 것이 문제다. 재경원이 늘 질시와 비판의 표적이 되고 개편대상 1호로 지목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인사적체, 수많은 위성공무원, 낙하산 인사 등이 공룡부처의 부작용이다. 금융개혁이 삐그덕 거리고 말이 많은 까닭도 재경원에 돌려지고 있다.

재경원의 내부수술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모자란다. 차제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확대 추진돼야 한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 및 경쟁력 제고와 맥을 같이해서 정부조직을 전면개편, 슬림화해야 할 때다.

민간 자율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기능의 과감한 축소와 이양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리스트럭처링이나 슬림화는 세계적추세다. 민간기업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부문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미 성공한 미국이나 뉴질랜드의 사례를 들먹일 필요가 없다. 뒤늦게 발동을 건 일본도 22개 중앙부처를 14개로 줄이는 혁명적인 개편 작업을 추진중이다. 물론 그만큼 공무원 수가 줄어들고 규제도 철폐될 것이다.

결코 남의 일 일수 없다. 재경원·통상산업부·건설교통부·농림부 등 경제부처뿐 아니라 내무부·총무처·법제처·보훈처·공보처 등 비경제 부처의 개편과 인원 축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해야될 일이 분명하다면 빠를 수록 좋다. 정권 말기여서 손대기가 어렵다면 대선 주자의 선거 공약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