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 90%가 산자부 몫?

辛산자 한덕수대사 말인용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한덕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의 발언을 인용, 산자부의 통상강화론을 피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 장관은 6일 직원 조회에서 "한 대사가 사석에서 '외교통상부가 다자간 협상이나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회의 및 기구를 관장하고 (통상)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합적으로 조정하지만 통상 업무의 90%는 산자부가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장관은 이어 "통상문제라는 것은 비즈니스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관건은 기업이다"면서 "통상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실물과 연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또 "그동안 산자부가 통상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통상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아라며 "주요 교역국별로 통상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지난달 서기관을 팀장으로 하는 자본재통상팀을 비정규조직으로 신설하는 등 통상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신 장관의 한 대사 발언 인용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옛 통상산업부의 대외통상기능은 외교통상부 산하에 신설된 통상교섭본부로 이관됐으나 그 후 정부부처간 업무중복 및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산자부 내부에서는 그 동안 통상업무 이관에 대한 불만이 높고 실지 회복을 주장해와 신 장관이 산자부의 심정을 대변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산자부는 신 장관의 발언이 마치 통상기능을 산자부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 해명자료를 내고 "실물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산자부가 적극적인 통상 진흥활동을 전개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교부와 국익차원에서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