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법 6자회담 틀, 5자 제재채널로 바뀌나

미국이 대북 ‘5자 포위망 구축론’을 제기, 북핵 해법을 모색하는 6자 회담의 틀이 북한을 제외한 5자 대북제재 채널로 변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최종 도출되면 기존의 6자 회담의 틀이 북한을 제외한 채 안보리 제재 이행을 점검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창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에서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6자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미국이 요구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던 5자 회담이 개최될지 주목된다.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은 11일(현지시간) 미 외교협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ㆍ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을 하나로 묶었다”고 평가했다. 이 발언은 6자 회담 실패론을 회피하기 위한 원론 수준의 발언이지만 지난 9일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대북 포위론’의 일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북 포위론 구상은 북한이 2003년 1월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후 네오콘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북 전략이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국의 반대로 사실상 접어둔 카드였다. 실제 북한이 NPT를 탈퇴한 지 3개월 뒤인 2003년 4월 미ㆍ중ㆍ러 3개국이 베이징에서 3자 회동을 가진 지 4개월 만인 8월 한국과 북한ㆍ일본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이 처음으로 개최됐다. 따라서 번스 차관의 ‘5자 포위망 구축론’은 그동안 ‘당근’보다는 ‘채찍’이 북핵 해법으로 적절하다는 부시1기 행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즉,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 참여 5개국이 대북제재 포위망을 확고하게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보좌관도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6자 회담을 추진한 당초 취지는 5자끼리 대북 당근과 채찍을 조율해 제시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대북 5자 포위론은 일본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만 한국과 러시아ㆍ중국의 거센 반대로 일단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번스 차관 역시 “미국의 북핵 대응전략에 대한 한국과 중국ㆍ러시아의 협력 정도를 봐가며 이들 나라와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5자 포위론은 미국의 장기적인 구상에 불과하지만 5자 회담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은 그동안 6자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5자 회담을 요구해왔으나 중국은 북한을 제외하고는 회담의 의미가 없다며 일축해왔다. 중국이 이를 반대한 속내는 5자 회담이 대북제재의 틀로 활용될 수 있고 나아가 이 같은 미국의 대북 포위론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