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금논쟁’ 격화 예고

한나라 ‘9兆 감세안’ 발표<BR>부동산등 거래세 2009년까지 단계별 폐지키로<BR>與 “현실성 결여…당정 발목잡기 술수” 평가절하

한나라당 이종구(오른쪽 두번째)의원과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2일 당사에서 9조원 규모의 내년도 감세안을 발표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한나라당이 3일 9조원에 달하는 감세안을 발표함에 따라 여야의 세금논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이 2006년도 세출 예산을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사실상 한푼도 늘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서 ‘증세-감세’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격전이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감세방법은 크게 세가지. 소득세ㆍ법인세율 인하와 각종 공제 상향 조정이다.

한나라당은 또 부동산ㆍ자동차ㆍ선박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법인등기 등에 대한 거래세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감세효과 7조2,000억원)하고 대신 지방재정교부금(현행 19.13%→2011년 21.61%) 및 교육교부금(현행 19.4%→2011년 20.27%)을 인상, 지방재정을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유류세 10% 인하 ▦택시 LPG(액화석유가스) 특별소비세면제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가치세 등 면제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금 산입 ▦경형 승합차ㆍ화물차의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등을 추진하고 당초 올해 말로 끝나는 기업어음 결제분 세액공제를 유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밖에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추진키로 한 ▦소주세율 인상과 LNG(액화천연가스) 특소세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현행 20%→15%)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축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중소사업자 간편납세제도 도입 등 5대 세제개편안을 반대, 2006년을 기준으로 1조9,820억원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는 정부가 각종 위원회 등을 폐지하는 등의 노력으로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 현실성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공세 차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10ㆍ26 재보선과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얘기다. 우리당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따른 증세가 대다수 서민과는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소수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란 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한나라당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