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이 지배하는 사회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와 환자들은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에 불만이 많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폭발할 지경이다. 국내 의학계가 추산하고 있는 바이러스 보유자와 환자는 300만명. 이 중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50만명이 넘는다. 300만 명이라는 수치는 국내 의학계의 분석이다. 해외 의학계는 한국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와 환자는 4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B형 간염은 환자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에이즈나 다른 질환과는 달리 본인 잘못과는 상관없이 걸리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바이러스 보유자면 태어나는 아이역시 바이러스 보유자로 태어난다. 전문가들이 B형 간염 만큼은 범 정부적인 시각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국내 간암환자의 70%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것은 심각성을 더해준다.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먹어서 치료하는 의약품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치료제의 건보기간을 `평생 1년`으로 제한해 환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다가 1년 이상 복용시 약효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다.

간경화나 간암으로 악화하면 엄청난 규모의 재정손실은 물론,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이 드는 질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병을 키워`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해준 치료제의 약효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그렇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지난 4년간의 국내 임상자료가 제출돼 있고, 건보기간을 연장해도 문제가 없다는 대한간학회의 입장까지 2년 전에 전달된 마당에 새삼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허가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고백처럼 들린다.

약효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국내시판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했거나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하고, 그토록 환자 안전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까지 있다면 1년 이상 복용하는 것을 당장 금지해야 하지 않는가.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고, 보험가 적용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약이라는 말인가. 바닥을 드러낸 궁핍한 논리와 궤변이 보건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할 환자의 권익을 짓누르고 있는 듯 하다.

<박상영(사회부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