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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금처럼 저성장세가 지속되면 한국경제는 결코 선진국과 소득격차를 좁힐 수 없다며 해결방안으로 금융산업 하부구조 개선 등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4개 전략, 12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문제점 진단이나 해법에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7% 경제성장 공약과 동떨어진, 한은이 새정부와의 ‘성장률 코드’ 간극을 좁히기 위한 ‘구애 보고서’가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21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국과 비교해 성장둔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데다 투자ㆍ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등 내용 면에서도 구조적인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본ㆍ노동 등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존한 외연적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으나 생산성 향상이 주도하는 내연적 성장으로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점 ▦정보통신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핵심부품의 수입의존으로 고용확충이 이뤄지지 않는 점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비수요가 다양화ㆍ고급화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이 부응하지 못해 해외소비가 확대되는 점 등을 구조적 취약성 사례로 꼽았다. 박세령 한은 조사총괄팀 과장은 “이 같은 취약성이 지속되면 우리경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구조적인 저성장 함정에 빠질 것”이라며 “이럴 경우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비수렴함정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따라서 성장동력의 강화를 위해 ▦물적ㆍ인적 자본 개선 ▦경제 하부구조 개선 ▦대외개방 폭 확대 ▦취약부분 경쟁력 개선 등 4개 부문 전략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는 설비투자의 질적 개선을 비롯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발굴ㆍ육성, 구조적 투자 저해요인 해소, 인력활용 효율화 및 인적자본의 질 향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일부 새로운 내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미 발표됐거나 널리 알려진 것을 다시 종합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은이 중앙은행답지 않게 정치적 지형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보고서를 기민하게 작성,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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