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중계석] 통화정책 결정방식 및 운영체계

공개시장조작정책등 동원 통화량 조절 '인플레 억제'한국은행은 오는 18일 '통화정책 결정방식 및 운영체계'를 주제로 9월 경제교실을 개최한다.

이번 경제교실에서는 한은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의 목표와 각종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 설명한다. 한은 정책기획국 정책총괄팀 윤면식 선임조사역의 강의내용을 요약한다.

"인플레이션은 한잔의 술과 같아서 취해있는 동안에는 고통을 잊게 하지만 깨어나면 또다시 찾게 되는 중독현상을 초래한다."(밀턴 프리드만)

중앙은행의 최대임무는 물가안정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금리가 낮아져 저축의욕이 떨어지고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부자가 되는 반면 화폐소득을 받는 월급쟁이들은 실질소득이 떨어져 가난해지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

또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가 위축된다. 이에 따라 케인즈는 인플레이션을 "사회의 기초를 뿌리채 흔들어 놓고자 할 때 가장 교묘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결국 물가안정 없이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개입하여 돈의 양인 통화량이나 돈의 가격인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을 달성하려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8년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전권을 갖게 됐다. 또 물가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기 위해 98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일명 인플레이션 타겟팅)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목표가 되는 물가는 통상적인 소비자물가가 아니라 통화정책으로 통제할 수 없는 농산물(곡물제외) 및 석유류 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이다.

올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는 3%를 기준으로 상하 1%의 폭이며 향후 몇 년간의 중기목표로는 연 2.5%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은은 79년이후 통화량(M2)을 중심지표로 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해 왔으나 금융환경의 변화로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이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외환위기이후 콜금리를 운용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즉 금통위는 매월 물가목표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등을 토대로 단기목표금리로서 콜금리 수준을 결정, 공표하고 한은은 이를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환매채(RP)금리를 조절함으로써 달성한다.

통화정책수단으로는 지급준비율정책, 재할인정책, 공개시장조작 등이 있는데 최근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수단은 공개시장조작이다.

지급준비율제도는 은행이 고객의 예금인출요구에 대비하여 예금액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지준율은 요구불예금이 5.0%, 저축성예금이 2.0%이다.

재할인제도는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로 은행이 기업에게 할인해 준 상업어음을 중앙은행이 다시 사들이거나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해줌으로써 통화를 공급하는 제도이다.

재할인정책은 재할인금리를 조절하거나 은행에 대한 대출규모를 조절함으로써 금리나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한은의 대출제도는 ▲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위한 총액한도대출 ▲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는 은행에 대한 지원성격의 유동성조절대출 ▲ 은행의 지급결제부족자금 또는 지준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일시부족자금대출 ▲ 일중 당좌대출 ▲ 금융위기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성격의 특별대출 등 5가지가 있다.

공개시장조작이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국채 등을 매매해 금융기관들의 자금사정을 변경, 시중 통화량과 단기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

구체적으로 한은의 공개시장조작 수단은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 환매채(RP) 등이다.

한은은 시중 통화량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면 통안증권을 팔아 시중자금을 끌어들이고 반대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통안증권을 다시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자금을 푼다.

최근 통화정책 수단으로 지급준비율정책이나 재할인정책 보다 공개시장조작이 부각되는 이유는 다음의 원인 때문이다.

공개시장조작은 지준 및 재할인정책과 달리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법인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금융시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가장 부합되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고 그 효과가 금융시장을 통해 바로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파급되기 때문이다.

즉 한은이 통안증권을 매각하면 시중 통화량을 줄이면서 금리를 올리려는 의도임을 시장이 바로 파악한다.

정리=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