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오바마 "亞 경제통합 환영"…

한미FTA 비준 촉매제 기대

아시아권 영향력축소 우려… '경계·우려' 서 입장선회

비준에 회의적인 美의회 등 '넘어야할 산' 아직 많아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밤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만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다. /사진제공=APEC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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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오바마 "亞 경제통합 환영"…

한미FTA 비준 촉매제 기대아시아권 영향력축소 우려… '경계·우려' 서 입장선회비준에 회의적인 美의회 등 '넘어야할 산' 아직 많아

이상훈기자 [e-mail]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밤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만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다. /사진제공=APEC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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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기간 중 아시아지역에서의 자유무역과 경제통합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나섬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 대 아시아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일원으로 미국은 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하며 공동체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전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다자 간 시장개방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를 지지한다"며 "한국과의 FTA 종결(비준)에 노력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통상협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경제통합과 자유무역에 대한 종전 미국의 입장은 '경계와 우려'였다. 지난 1990년대 초 말레이시아가 '동아시아 경제협력구상'(EAEC)을 발표했지만 미국의 강한 반대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당시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과 통합이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약화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후 중국이 부상하면서 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미국의 경계는 더욱 커졌다. 아시아권의 협력강화가 곧바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까 하는 우려였다.

그러나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스스로 아시아 경제통합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비쳤다. '경계와 우려' 대신 미국 스스로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에 주도적으로 참여, 지역협력의 핵심 일원이 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 특별성명'에도 아태자유무역협정(FTAAP)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 있다. 신규 보호주의 조치 도입을 동결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타결을 지지하는 등 열린시장을 촉진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FTAAP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정상들은 "가능한 창설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미국과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오바마의 신 아시아구상은 아시아국가들 사이의 지역협력에 미국이 더 이상 '국외자'로 남을 경우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권에서 미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에서도 이 같은 기류는 확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최근 사설을 통해 "아시아국가들이 일종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출하면서 그들 사이의 무역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대아시아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시아시장에서 따돌림을 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위한 첫번째 조치가 "한미 FTA 비준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 역시 "아시아 지역은 계속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앞으로 통합될 것"이라며 오바마의 '신 아시아구상'을 환영했다.

이처럼 오바마가 아시아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섬에 따라 한미 FTA 비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미국에서는 한미 FTA의 중요성을 다시 보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이 EU와의 FTA 협정을 비준하고 한중일 경제협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 앞서 EU가 한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염려인 셈이다. 더욱이 한EU FTA는 유럽국가들이 한국을 거점으로 아시아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에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제프리 베이더 아시아담당 선임국장과 국제경제문제 담당 부보좌관인 마이클 프로먼 등은 최근 브리핑에서 한미 FTA 문제에 대해 언급했으나 다음주 정상회담에서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사점을 주지 않았다. 의회의 분위기는 더 강경해 한미FTA의 비준에서 중요한 길목을 지키고 있는 찰스 랭글 하원 세입위원장을 비롯한 상ㆍ하원의 12명 의원은 최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자동차 시장의 추가개방을 압박하며 한미 FTA의 수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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