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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도 세입예산을 올해보다 15%가량 높여 잡았다. 공정위의 세입예산은 대부분 기업에 대한 과징금으로 구성돼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도 공정위의 세입 예산은 6,981억원으로 올해의 6,049억원보다 93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세입 예산은 과징금과 과태료, ㆍ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는데 내년의 경우 기업에 물리는 과징금이 6,953억원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 징수 목표액을 높여 잡은 것은 내년도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기재부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목표치를 높여 잡아 나라살림의 숨통을 틔운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공정위 담당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예산안 상향을 강하게 압박했다고 한다.
공정위 또한 내부적으로 과징금 감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개정 작업을 펼치고 있어 내년에는 기업 과징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올해 안에 과징금고시를 개정해 과징금 감면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최초 과징금으로 1,000억원을 산정했다 60%를 감경했다면 앞으로는 감경비율을 25% 내외로 낮추는 것이 공정위의 목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연히 과징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그동안 과징금 징수 실적을 보면 세입예산 목표치와 실제 과징금 액수가 어긋났던 적이 많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2년의 사례를 보면 세입예산은 4,050억원이었지만 실제 과징금 징수액은 9,563억원으로 두 배를 껑충 뛰어넘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목표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면 투자 등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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