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1,000시대 경제 펀더멘털 집중점검] 성장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내수 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함께 수출도 상반기 중 월 200억달러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내수와 수출의 동시 낙관론 속에서 ‘5% 경제성장률 달성’에 대한 정부 관료들의 자신감도 높아지고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은 “성장률이 5% 이상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3.7~4.0%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 민간 연구기관들의 전망이 수정돼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의 이 같은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5%를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아직까지는 대세다. 소비가 일부 살아나는 기미는 있지만 수출의 기여도가 예년보다 떨어진데다 환율ㆍ유가 등의 악재가 겹쳐 있기 때문이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판단하려면 경기선행지표가 2, 3개월 이상은 플러스로 전환돼야 한다”며 “2월 조업일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내수지표가 벌써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불과 4%대 성장률 보인 지난해 하반기의 영향도 있는데다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이 거의 0%대에 머물고 있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내놓은 3.7%의 성장률 전망을 당분간 수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케네스 강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사무소장도 지난달 28일 한 세미나에서 “한국경제에 좋은 시그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률 전망(4.0%)을 상향시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상반기 회복세를 감안해도 5% 성장률을 이루려면 하반기에 엄청난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5% 성장은 연평균 수치가 아니라 올 4ㆍ4분기 전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5% 성장을 이뤄낸다고 해도 내실 없는 단기적인 거시지표 확보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은 금융자산의 불안정성, 양극화 현상 등이 해소되면서 진행돼야 한다”며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구조조정의 노력을 줄일 경우 불균형 현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