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신하는 공기업] 주인찾기…군살빼기…'공룡'이 거듭난다

민영화-투명·책임경영 효율성 제고경영혁신-핵심역량 위주로 체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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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울타리 안에서 독점체제를 유지해온 거대 공룡, 공기업이 변신하고 있다.

민영화를 통해 밖으로는 주인찾기에 나서고 있으며 안으로는 불합리한 조직과 제도를 도려내고 인력과 자회사를 구조조정 하는 등 자율적인 경영혁신에 나서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바람속에서 공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는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또 해당공기업의 경영진과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도 변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수 없다는 공감대속에서 스스로 변신하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난 3년 동안 숨가쁘게 진행되어온 공기업개혁의 현주소를 점검해봤다.

지난 3년간의 공기업 개혁은 크게 "주인을 찾아주는 민영화"와 "내부의 개혁인 경영혁신"이란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현 정부는 외환위기의 상황이 지속되는 98년 초 공기업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민영화를 선택했다.

그 결과 포항제철ㆍ한국중공업ㆍ국정교과서 등 6개 공기업이 민영화를 완료했고, 한전ㆍ한국통신 등 5개 공기업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과정에서 15조원의 매각수입을 확보하였고, 특히 77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

이 같은 민영화는 또 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에도 기여했다. 공기업들은 재무제표 , 감사보고서 등 경영정보를 국민에 공개하고 비상임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공기업 개혁의 최종목표 민영화

정부는 지난 98년 7월 기업성과 경쟁체제 확립이 가능한 공기업 11곳을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 지금까지 6곳의 민영화를 완료했다.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현 KTB), 대한송유관공사 ,포항제철,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은 지분과 함께 경영권이 민간의 손에 넘어가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공사, 가스공사는 지분의 일부가 매각됐고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의 안양.부천 열병합 설비는 자산매각 과정을 거쳤다.

지난 99년 1월 민영화된 종합기술금융은 815억원이던 기업가치가 8,293억원으로 10배 이상 높아지는 등 민영화된 기업들은 공기업 때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도 늦어도 내년까지 민영화될 예정이다.

공기업 자회사정리도 착실히 진행중이다. 61곳의 공기업 자회사 중 20곳이 정리됐다.

매일유업 등 10곳은 민영화, 한양산업 등 10곳은 통폐합의 과정을 겪었다.

정부는 남아있는 41곳의 공기업 자회사 중 36곳을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는 내용의 자회사 정리방안을 지난 2월 확정했다.

정비 작업은 지금도 계속중이다. 대한토지신탁은 매각됐고 수자원기술공단은 해산 등기가 끝났다. 한국통신엠닷컴은 지난 5월 합병을 통해 정리됐다.

◇내부 경영혁신 박차

대표적인 공기업의 방만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 온 퇴직금 누진제가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연간 5,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추산이다.

여기다 자녀 학자금, 주택자금 저리대출, 유급휴가 등 과다한 복지후생비 대부분이 폐지되거나 민간기업 수준으로 대폭 축소돼 "철밥통" 직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있다.

시설관리와 경비업무 등 209건의 업무는 외부에 위탁돼 공기업들은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돼 운영되고 있다.이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2,000억원대에 이른다.

또 업무용 이외의 부동산과 연수원 등 불필요한 자산 257건은 매각돼 핵심역량 위주의 경영체제를 갖추는 데 이용됐다.

◇상시개혁체제 갖춰야

주인바꾸기와 경영혁신만으로 공기업개혁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 주인을 바꾸어서도 해당기업들이 제공하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가 질이 높아져야 하며 남아있는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이후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일부 공기업에서는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을 타고 사장으로 임명되는 등 과거의 폐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공기업이 '집권당의 전리품',' 정부의 시녀'로 남아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 남은 공기업들의 개혁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도 크다. 과거와 같은 틀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이기주의에서 나온 저항이지만 이 같은 저항들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남은 공기업개혁은 공염불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실제 한국전력 노조가 최근 전력산업구조개편안에 반대하면서 일으킨 파업에서도 보더라도 민영화와 통폐합 과정에서 노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개혁의 피로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혁으로 인해 이익이 줄어드는 사람들"이라며 "예산지원과 경영 성과를 연계시키는 상시개혁 구조속에서 공기업들이 경영혁신 체제를 앞장서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기업개혁도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혁으로 전환할 시점이다. 일하는 방식과 운영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서는 개혁을 완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