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과거 외환 위기로 빚의 늪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을 구제해 서민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내용의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여파로 신용 불량자가 된 사람들의 채무를 줄여주고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그동안 추진해왔다”면서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없애주는 일종의 신용 회복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환 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금융사에 등재된 1,100명을 포함해 총 11만명의 연체 기록이 삭제되며 채무도 캠코를 통해 차등 탕감된다. 1990년대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는 236만명에 달한다.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 피해, 정리해고 등에 따른 신용 불량자, 개인회생 절차에도 빚이 남아있는 사람 등이 구제 대상이다.
외환위기 때 사업실패, 정리해고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거나 연대보증 탓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과 관련한 기록은 은행연합회 전산망에서 7년이 지나면 연체 기록이 폐기된다. 그러나 개별 금융사에는 남아 경제 활동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외환위기 원년인 1997년 말 3개월 이상 금융권 채무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143만명이었으나 1998년에는 236만명으로 급증했다.
일부가 기존 신용회복 프로그램으로 자활에 성공했으나 상당수는 외환위기 때 씌워진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외환위기에 이어 터진 카드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다중채무자도 2004년 4월 기준으로 126만명에 달한다. 이들도 선별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52만명은 ‘희망모아’라는 배드뱅크(부실채권 매입·정리기관)를 만들어 채무를 재조정했지만 나머지 74만명은 금융권에 연체 기록이 남았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하고 있어 올해 고금리 채무자와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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