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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업에 정책금융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정부가 건설업 지원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건설업을 돕기 위해 덤핑 방지와 금융지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쓰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 출혈경쟁으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서로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이고 대형 플랜트 사업에 자금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투트랙 전략으로 건설업계 지원=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해외 건설을 할 때 국내 업체끼리 과당경쟁을 너무 해 수익성에 문제가 되는 게 주된 부분이라고 본다"며 "장기건설 사업이나 플랜트ㆍ원자력발전소 같은 부분은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주로 자금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은 1ㆍ4분기에만 각각 5,354억원과 2,19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미국ㆍ사우디아라비아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손실을 낸 결과다. 업계에서는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사업 수주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원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이 때문에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시 사업검토를 보다 꼼꼼하게 하도록 하고 출혈경쟁이 이뤄지지 않도록 자율협약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해외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계획이다. 얼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형 플랜트 사업 추진시 정책금융기관에서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주 덤핑은 국토교통부에서 맡아서 할 부분이고 전반적인 정책금융 지원은 수출입은행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금융공급을 더 확대한다기보다는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걸음 빨라지는 정책금융기관=정책금융기관은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은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업체들로부터 확약서를 계속 받기로 했다. 건설업체에 대한 해외 사업 여신을 해줄 때 필요 이상의 저가수주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받고 다음 번 여신 심사시 그 결과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은 이날 'MENA 콘퍼런스 2013'에서 기자와 만나 "기본적으로 과당경쟁 부분은 해외건설업협회에서 타당성 심사시 자율적으로 걸러야 한다"면서도 "과장ㆍ저가경쟁을 피하도록 확약서를 받는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수은은 특히 해외 수주에서 출혈경쟁을 벌이는 건설사에 추가 여신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행장은 "건설사를 지원할 때 저가수주를 금지하기 위한 확약서를 받는데 확약서에 저가수주시 여신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워닝(경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정부 등과의 조율을 통해 수출입은행법 개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수은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수은은 직접 지분투자가 자유로워진다. 수은은 지분투자를 위해서는 건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 지분투자가 쉽지 않았다.
최근의 플랜트 사업 동향은 금융사가 지분투자도 하고 대출도 하는 경우가 많다. 시공사와 향후 운영할 수 있는 업자까지 한데 묶어 사업을 따내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수은은 사업 진행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한국정책금융공사도 인프라 사업, 자원개발 사업 등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리 고정금리 외화자금대출 신상품을 이날 내놓았다. 이 상품은 자금 수요자인 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고정금리로 대출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정책금융공사는 고정금리 외화대출을 저리의 달러화로 10년 이내 장기 대출하되 올해 2억∼3억달러를 공급하고 수요가 늘어날 경우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협의회 더 강화할 듯=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ㆍ산업은행ㆍ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해외 PF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협의회를 만들었다. 해외 PF 사업시 규모가 큰 것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지원에 나서자는 의도였다. 건설사뿐 아니라 국내 국채금융기관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막자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해외 PF 지원사업을 더 강화하게 되면 정책금융기관협의회의 비중도 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협의회에 무게중심을 더 실어 해외 PF 지원을 원만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시중은행이나 보험사를 끼워넣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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