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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 1.1%포인트 감소, 국내총생산(GDP) 0.5%포인트 감소, 4,0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손실 등.’ 해외소비가 가파르게 늘면서 국내 민간소비는 물론 성장률ㆍ세수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몸집을 키워가는 해외소비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림잡아 추산해봐도 어느새 국내 민간소비 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갉아먹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 1ㆍ4분기 해외소비로 인한 국내 세수 감소 규모가 4,000억원에 육박했으며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으로 인해 지불하는 로열티도 올 1ㆍ4분기에 벌써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정경제부ㆍ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해외 여행경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해외소비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추산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민간소비 1.2%포인트, GDP 0.6%포인트가량 감소=재경부는 해외소비가 1% 증가할 경우 국내소비는 0.06%포인트, GDP는 0.03%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이 여행으로 해외에서 쓴 돈은 지난 2006년 1ㆍ4분기 31억4,200만달러(3조1,000억원)에서 올 1ㆍ4분기 37억6,000만달러(3조7,000억원)로 무려 19.6%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19.6%의 증가율을 감안해보면 늘어난 해외소비로 인해 올 1ㆍ4분기에 전 분기 대비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은 1.17%포인트 내려간 셈이다. GDP도 0.58%포인트 하향조정됐음을 알 수 있다. 전 분기 대비 올 1ㆍ4분기 GDP와 민간소비 성장률은 각각 4.0%를 기록했다. 해외소비가 늘지 않았다면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었던 셈이다. ◇세수 감소, 로열티 지불액도 눈덩이=늘어난 해외소비는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1ㆍ4분기 해외에서 쓴 여행경비는 우리나라 돈으로 3조1,000억원. 부가세(10%)만 고려해도 3,100억원이 사라진 셈이다. 세수 결손 규모는 더 늘어 올 1ㆍ4분기에는 3조7,000억원의 돈이 해외에서 사용됐고, 이에 따라 3,700억원의 부가세가 날아갔다. 한마디로 올 1ㆍ4분기에만 4,000억원에 육박하는 세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해외소비를 국내로 일부만 돌려도 부가세 등 세수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그런데 거꾸로 해외소비는 늘기만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전체 해외사용 금액 중 신용카드 지출이 늘면서 이에 따른 로열티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직불카드ㆍ현금카드 제외)은 2006년 1ㆍ4분기 8억9,800만달러에서 올 1ㆍ4분기 11억5,800만달러로 28.9% 늘었다.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비자나 마스터에 로열티로 사용액의 1%가량을 지불하고 있다. 단순 계산상으로 카드 로열티 지불액만 지난해 1ㆍ4분기 89억원가량에서 올 1ㆍ4분기 115억원가량으로 급증했다. 늘기만 하는 해외소비에 대해 정부도 부작용에 많은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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