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려도 부작용 제한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올리더라도 부동산 거품 소멸과 주식거품 붕괴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근절과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은 18일 ‘거품현상과 정책딜레마’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시장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은행 시스템의 안전을 기하면서 거시ㆍ미시적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환 연구위원은 “‘금리인상=거품 붕괴’로 받아들여지는 현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은행 시스템의 안전을 유지할 것인가(금리인상 유보) 아니면 투기를 근절하고 경제의 양극화를 해소할 것인가(금리인상)’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직접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금리인상의 부작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표현으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그는 “거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기업과 개인의 부동산투자 비중 및 수요가 높아 금리인하 효과는 낮은 반면 금리인상의 부작용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자산가격 변화패턴은 미국과 같이 투기적 성격이 강해 금리를 올려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품을 빼더라도 투기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있어도 실물 부문의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어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부동산 투자비중이 높은 기업에 투자손실이 발생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주식거품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미시적 측면의 대책으로 ▦실수요가 없는 부동산거래와 부동산담보대출 금지 ▦부보예금 취급 금융기관의 부동산 개발 및 주식투자 제한 ▦투자은행과 예금은행의 엄격한 분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