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인상, 손보업계-시민단체 논쟁 가열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오는 10월께 최고 5% 가량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강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은 13일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도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보소연의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라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건수(인사사고 기준)가 지난 2000년 29만481건, 2001년 26만579건, 2002년 23만953건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소연은 이에 따라 손보사들이 손해율 증가에 따른 부담을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보다는 자동차 수리비 및 진료비의 부당청구, 허위환자, 보험사기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경찰에 신고된 사고건수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보험금이 지급된 교통사고라도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것이 많다”며 “특히 이 보험사고 건수는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계약 중 인사사고가 난 비율은 2000년 4.75%에서 4.68%로 떨어졌다가 2002년 4.69%로 다시 증가추세에 있고 올들어서는 월 평균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