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송전비용 부담 방식 추후결정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8일 대북송전 비용 부담 방식은 북한과의 협상, 실제 비용산출 등의 과정을 거쳐 차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북 전력공급시 송배전 시설 건설 등 초기투자 비용 외 매년 대북 전력공급에 필요한 비용은 실제 전력공급 비용과 ‘평화 비용’을 비교한 뒤 대북 유무상 지원 여부를 포함해 부담 방식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전력공급 비용을 산출한 뒤 이를 북한의 핵포기 등 이른바 ‘평화 비용’과 비교한 뒤 한국경제가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초기 송배전 시설 투자 비용 외의 대북 전력공급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해 정부 당국자가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북 전력지원을 제의하면서 초기의 송배전 시설 투자비 1조5,000억~1조7,000억원을 경수로 건설 분담금에서 전용하겠다고 했으나 이후의 대북 전력공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 전력공급 비용 문제에 대해 특별히 밝히지 않았으나 대북 전력공급은 사실상 무상지원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이 지난 2000년부터 50만㎾급 송전 등을 계속 요청해왔다”며 “200만㎾급 전력공급은 북한이 먼저 제의한 것”이라고 말해 북측의 중대 제안을 수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