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 강타] 예비비 긴급투입ㆍ군병력 동원

정부는 13일 태풍 `매미`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양곡과 식수 공급을 서두르고 피해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을 가능한 빨리 복구하기 위해 지역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상황이 파악되면 긴급 복구를 위한 `개산 예비비`를 지원하는 한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세제혜택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고건 총리 주재로 태풍 `매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국 피해상황을 총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피해대책을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하에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예비비가운데 시급한 분야에 대해 우선 집행하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 피해상황 파악 후 긴급복구에 올해 예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올해 예비비 1조4,000억원 가운데 시급한 분야에 일정액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우선 집행하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라며 “과거에도 150억원을 지원한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태풍 피해 규모는 5,000억~6,000억원으로 잠정 추산돼 지난해 태풍 `루사` 때에 비해 작다”고 말하고, 특히 여야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특별재해지역 선포문제에 대해선 “법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선포할 수 있는데 오늘 회의에선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전사태 복구와 관련, 정부는 정전 141만2,000가구 가운데 108만 가구에 대해선 전력공급이 정상화됐으며, 나머지 가구도 대부분 이날중 복구될 것이나 송전탑 사고가 발생한 경남 거제 6만가구와 강원 태백, 경북 영양 등 산간지역 2만가구 등 총 8만 가구에 대해선 16일까지 복구가 늦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벼ㆍ과수ㆍ채소 등의 농작물 피해 복구에는 군병력을 지원 받고, 부산 컨테이너 부두피해는 부두 운용자간 협력을 통해 수출입 화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도키로 했다. 행자부는 도로, 상하수도, 하천 등 각종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와 한전은 아파트 등 주택 식수공급을 비롯해 배수 펌프장 미가동에 따른 침수피해 및 공업단지 조업에 차질이 없도록 긴급 복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소통으로 귀성객 및 물류수송대책을 강구하기 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주택침수 및 파손 등 기초생활시설에 피해를 당한 이재민에게 적십자사의 응급구호를 실시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