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연내 제정될 듯'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4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임 후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오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장관은 "현재 입법을 위한 골격을 짜고 있고 행자부 내 지원단에서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자유도시 수단으로서도 특별자치도는 성공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제주도민이 선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며, 제주도가 선택하면 행정자치부는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계층구조가) 주민투표로 결정되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계층구조(시.도-시.군.구-읍.면.동)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정부의 의지만으로 바꿀 수 없고 정치권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도 계층구조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제주도민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앙정부가 선택하고 밀어부친다면 저항과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장관은 "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이 제주에 오면 평화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돼야지 우리나라의 관습과 규율에 의해 규제하고 제약하면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제주도의 감귤원 1/2 간벌사업과 6월 평화포럼 개최 예산 중 특별교부세 35억원과 5억원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직속 '국제자유도시 전담 추진기구'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산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기존 기구와의 역할 관계 등을 고려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구가 돼야 한다"며 "국제자유도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 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제주도 간부공무원들과의 토론에서 "자치단체도 고객(주민)과 성과 중심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행자부가 오는 7월 시범 가동할 예정인 팀 단위 성과 평가제인 '성과평가관리시스템'을 갖추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혁신시스템을 강조했다. 오 장관은 이날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해 토론을 벌인데 이어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서 열린 제주지방합동청사 기공식에 참석한 뒤 귀임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