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재개 서둘러야

대화경색 장기화땐 경협차질남북관계가 한달째 소강상태다. 지난달 13일 열릴 예정이던 제5차 장관급회담이 북측의 일방적 불참통보로 무산된 이후 계속돼 온 현상이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이와 관련, 북측 사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소강국면이 장기화되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북측을 지나치게 자극하지도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남북 당국간 대화채널 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은 물론, 개성공단 조성ㆍ이산가족교류ㆍ금강산관광사업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개성공단 연내조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입주희망 업체들이 벌써 중국 등 제3국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북측과 대화재개를 통해 사업일정을 재조정하는 민첩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차질=현대측이 당초 구상했던 '하반기 개성공단 1단계 입주'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현대와 북측이 진행 중인 개성공단 개방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 내 개성공단 입주희망 업체들이 당초 계획했던 공장증설 등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현대측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반드시 착공에 들어가야 연내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체들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가 북측과의 적극적인 대화재개를 통해 개성공단 개방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측면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도 주춤=개성 육로관광은 물론 물자교류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도 주춤해진 상태다.

올 9월 완공목표는 이미 물건너 간 상태다. 북측이 '남북군사실무회담 합의서' 서명을 지연시킴에 따라 비무장지대(DMZ)공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남북 군사당국간 대화재개를 통해 합의서를 서명, 교환하고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야 '9월 완공'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산가족 교류도 한계 봉착=지난달 15일 서신교환을 끝으로 면회소 설치ㆍ상봉확대 등 이산교류사업 논의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4차 적십자회담 불발에 대한 정부측의 유감표명과 조속개최 촉구에도 북측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있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급선무지만 조금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해 남북측 모두 '숨고르기'가 필요함을 내비쳤다. 실제 정부는 이산가족 관련기능 및 회담운영ㆍ지원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담당부서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재충전을 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위기=최근 현대 자금악화로 중단위기를 맞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 해법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현대-북측과의 협상에 간접적이더라도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에 대한 자금지원은 뒤로 하더라도 북측이 금강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육로개방ㆍ특구지정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가 협상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일 서울답방=당국간 대화채널 두절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상반기내 서울 답방은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만약 2차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공개적인 남북 당국간 대화채널로 이뤄진다면 상반기 답방은 물리적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임동원 통일부장관도 이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방문해 "구체적인 일정협의가 없으며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