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기조 재검토해야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제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 600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8월중 기업경기실지수가 100.4로 지난 5월의 143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기업들이 앞으로 경기를 어둡게 보는 요인으로는 우선 대외적으로 미국의 자본시장의 불안과 함께 세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소비와 기업투자가 함께 위축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원ㆍ달러 환율하락으로 수출경쟁력과 채산성이 나빠지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임기 말 현상도 경제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외 경제동향을 보면 기업들이 앞으로 경기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우선 미국경제가 기업실적 악화와 함께 '더불 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국가의 증시가 동반침체에 빠지는 등 금융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경제가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경우 국제 금융불안과 실물경제의 침체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사정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동안 경기회복을 뒷받침해온 소비증가세가 둔화되고있어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다행히 7월 이후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세계경기 둔화에다 달러약세로 인한 원화강세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라 앞으로 수출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임기 말에다 정치행사등에 따른 불확실성등에 비추어 당분간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외국인투자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증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시장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어 경제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도 문제다.

국내외 경제여건을 종합하면 우리경제는 부동산투기가 재연과 함께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난기류에 빠질 공산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제운용기조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경제의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를 차단함으로써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불안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수출경쟁력 유지와 경상수지 방어를 위해 환율의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된다. 막연한 낙관론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