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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전력ㆍ가스공사ㆍ철도공사 등 부채가 많고 재무건전성이 나쁜 7개 대형 공공기관에 대해 인력조정ㆍ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이들 4개 공기업 외에 철도시설공단ㆍ석탄공사ㆍ한국장학재단도 7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채규모가 큰 30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정상ㆍ관심ㆍ주의 등 3단계로 평가해 이 중 가장 낮은 등급인'주의' 기관에 대해 고강도의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별도의 재무관리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ㆍ이자보상배율ㆍ부채증가율 등 주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요 30개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측정한 결과 부채비율이 525%에 달하는 LH를 비롯해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탄공사 ▦장학재단 등 7개 기관이 '주의' 등급을 받았다. '정상'으로 분류된 기관은 한국공항공사와 한국감정원 두 곳에 그쳤고 도로공사ㆍ수자원공사ㆍ석유공사 등 22개 기관은 '관심' 등급을 기록했다. 정부는 '주의' 등급으로 분류된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을 조정하고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인력의 명예퇴직ㆍ정리해고와 함께 사옥 등 부동산 매각, 출자지분 및 재고자산 처분 등의 조치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무구조가 부실한 공공기관들의 자구노력을 지켜본 뒤 향후 여러 조치들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부채비율 등 재무관리 원칙을 마련해 특정 시한까지 맞추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정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요금을 현실에 맞추고 일부 정책적 적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부문의 경우 원가 미만의 요금 때문에 매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이 때문에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또 보금자리주택 등을 맡은 LH나 고속철도 공사 등을 떠맡고 있는 철도시설공단 등 구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한 공공기관에는 과감히 정부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실행하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재정법ㆍ공공기관운영법 등에 따라 공기업 중장기 재무 및 부채관리계획이 마련될 경우 공공기관 부채 해소의 기본틀이 잡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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