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기 과열 가능성 없다"

현대경제硏 보고서…빠른 회복세 불구 '저점' 벗어났을뿐최근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경기는 아직 회복 초기 단계에 불과할 뿐 과열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경기회복기의 선순환 정착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3월 99.2로 이제 경기저점을 벗어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원은 1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지수가 76.4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4.6%포인트 증가했으나 80이상 수준을 넘어야 경기 과열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과잉설비문제 또는 공급과잉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출이 지난 1, 2월 연속 8.9%, 16.8%이 감소세를 나타냈고 기업의 설비투자도 위축되어 있고,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 10.7%도 7.1%의 자연증가요인(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의 합계) 을 빼면 그리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한 1,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6%에 불과했고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 요인이 있지만 성장회복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물가는 4%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현재 경기는 소비나 투자수요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늘어나 경기가 급상승하는 경기과열이나 경제적인 내재가치 이상으로 자산가격이 고평가되면서 나타나는 거품현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민간소비의 성장 견인력이 한계에 달했고 설비투자의 급증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수출전선에도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경기회복의 추진력은 미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투자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규제 및 지원제도를 재점검하는 한편 성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경기회복기의 선순환 정착 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박동철 수석연구위원은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접근하는 경우 총수요 과다에 의한 경기과열을 우려하기 보다는 잠재 성장률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