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다양한 경제해법제시

여야,다양한 경제해법제시기업갱생공사설립·공적자금백서 발간 등

여야 의원들이 13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단순한 정책비판 차원을 넘어 실천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경제해법을 제시했다.

민주당 박병윤(朴炳潤)의원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공적자금의 출자로 「기업갱생공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朴의원은 이어 『기업갱생공사를 통해 102개 워크아웃 기업과 은행관리기업을 인수, 전문경영인 영입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이룩하자』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공적자금의 회수비율 제고를 위해 정부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보유주식 매각추진위」를 구성해 출자금융기관의 매각전략를 수립할 것』주문했다. 丁의원은 또 『야당측이 주장한 「공적자금백서」 발간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동조했다.

민주당 조성준(趙誠俊) 의원은 남북경협 재원조달을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해야하며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경협사업 참가자들이 출자하고 각 금융기관에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모집하는 「남북경협지원 뮤추얼펀드회사」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趙 의원은 또 통일기원복권 발행, 동북아 에너지센터 설립 등의 이색대안도 제시했다.

민주당 김덕배(金德培) 의원은 총체적 『대북경협 진행과 부처간 혼선 감소를 위해 관련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남북경협과 SOC추진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정일(李正一)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이자 명량해전 전적지인 전남 해남·진도지역 울돌목에 세계적인 조류발전소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경제부처 각료의 「잦은 말바꾸기」를 지적하면서 『국무위원들이 「앞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서식을 합동으로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농어업 통상교섭력 강화를 위해 외교부 위주의 교섭단에 민간전문가와 해당부처 직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조희욱(曺喜旭) 의원은 예산낭비를 예방하거나 낭비된 예산을 회수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비율을 보상하는 「국고회수보상제」 시행을 제안했으며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해 외국식 개발부담금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13 19:04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