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훈(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금융인이 보는 세상과 세상이 보는 금융은 매우 부조화하다"면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와 새로운 의미의 정책금융을 어떻게 짤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서경 금융전략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와 한국 금융에 몇 가지 부조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금융인은 금융기법과 자금을 동원해 바른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자부심이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해서 나온 과실을 금융회사와 금융인이 가져가고 큰 폐해가 났을 때는 전체 국민에게 책임을 지운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실물과 금융 사이의 관계에도 부조화가 있다"면서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이 실물에 얼마나 앞서야 하는가, 괴리는 가능하고 바람직하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이번 정부 내에 한국 금융이 해야 할 숙제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창조금융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단순히 중소기업에 저리자금을 융자하는 정책금융에서 벗어나 해외 충격에 약한 우리나라에서 정책금융의 금융안정기능을 짜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인 없이 정치색에 휘둘린다는 대형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지배구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몇 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만들지가 한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만드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 재편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강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등 다양한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저조한 실적에 시달리는 증권업계에 대해 "과잉경쟁과 낮은 수익성을 보이는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조속히 가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경제학자 출신의 초선 의원이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구상 및 국민행복기금 등 박근혜 정부의 금융공약을 짜는 데 참여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