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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 '비밀 장부' 찾는 박근혜 특수부대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첨병 '공정과세 추진단' 역할은탈세 많은 기업 등 대상 현미경 조사로 세원발굴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지난 2011년 국세청이 법인 세무조사를 한 결과 탈세 상위 100개 기업이 탈루한 세금이 4조원을 넘었다.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현미경 조사를 해도 법인세 탈세는 2010년(3조9,000억원)보다 늘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기업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더욱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꺼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지하경제가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달한다고 판단, 이 부문을 양성화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GDP가 1,214조원가량임을 감안할 때 지하경제 규모는 300조원 안팎에 이른다. 숨어 있는 세금을 찾아내야 할 국세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국세청은 12일 '공정과세추진기획단'을 신설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첨병'으로 키우겠다는 의도다. 국세청이 공정과세추진기획단을 신설하자 기업은 물론 부유층도 역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과세추진기획단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아무래도 탈세가 많은 일부 기업이나 부유층의 세원 발굴에 초점을 둘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정과세추진기획단은 현재 정식 직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새 정부 출범 후 조직개편이 단행되기 전까지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임시조직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아직은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과세를 위한 국세행정 방향 등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청와대 인사비서관실로 파견됐다가 복귀한 김창기 과장(부이사관)을 단장으로 선임했다.
밑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공정과세추진기획단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별한 임무를 부여 받을 것이라는 게 국세청 안팎의 평가다.
공정과세추진기획단은 특히 법인세 탈루나 지하경제 속에 숨어 있는 세원 발굴을 위한 정책수립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11년 법인세 탈세규모가 높은 상위 100대 기업의 소득탈루 규모는 4조46억원에 이르렀다. 기업 한 곳당 평균 400억원가량의 소득을 탈루했다. 2010년의 3조9,098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세금을 내면 바보'라는 인식이 기업들 사이에 그만큼 퍼져 있는 셈이다.
공정과세추진기획단은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활용 등의 방안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등에서는 국세청이 FIU 금융거래 정보를 100% 과세행정에 활용할 경우 수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국세청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까지 고려한다면 연간 최대 10조원까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금융위원회 등은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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