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경제상임위 주요예상쟁점]정무위

구조조정功過 최대쟁점국회 정무위의 올해 국정감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업ㆍ금융구조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불공정거래조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가 금감위와 공정위의 국정감사 일정을 각각 4일과 2일간으로 잡은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기업ㆍ금융구조조정에 대해 총괄적으로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위의 역할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가 주요 점검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의 정착으로 구조조정의 성과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일부 시장불안 요인만 제거하면 큰 틀의 구조조정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현대계열사 지원은 남북관계 개선과 국가경제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추진됐으나 어떠한 특혜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채권단의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하이닉스반도체가 어려워 진 것은 결정적으로 정부의 무리한 빅딜정책에 따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통합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원인을 세계반도체시장의 침체로 돌려 특혜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공정위의 언론사 불공정거래 조사의 경우 정부와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와 신문사영업의 적법성이 당연히 구분돼야 하며 공정위의 포괄적시장대책 일환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한 이 조사를 통해 신문ㆍ방송산업의 각종 부당지원 행위와 불공정행위는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는 주장한다.

반면 한나라당은 언론사 불공정거래조사가 언론사 세무조사와 동시에 실시됐고 언론사별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너무 큰 점으로 미뤄 특정언론을 겨냥,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배경이 개입됐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크게 두가지 쟁점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담합, 대형할인점의 불공정행위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금감위와 공정위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