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유니버설보험 사업비 과다 논란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주력상품으로 떠오른 변액유니버설보험 사업비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상품의 사업비가 너무 많을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어 계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변액유버설보험의 사업비를 낮출 것을 생보사에 권고했지만 생보업계는 판매 활성화를 위해 당분간 현 수준의 사업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생보사들이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변액유니버설보험의 보험료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중도인출 및 보험료 납입 등이 자유로운 저축형 보험의 일종으로 최근 생보업계 매출 증대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상품이다. 문제는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이 내는 보험료에 포함되는 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생보사들은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신계약비를 월보험료의 800~900%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보험료 30만원짜리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240만~270만원 가량이 설계사 수당 및 보험사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쓰이는 셈이다. 이는 연금보험보다 150% 가량, 일반 저축보험보다는 2배 가까이 높고 전형적인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에 비해서도 70~80%나 높은 수준이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모집인들의 판매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계약비 등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변액유니버설은 저축형 상품임에도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보험료에 책정된 사업비가 많은 경우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약하는 계약자는 해약환급금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생보업계에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신계약비를 연금보험 수준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당분간 현 수준의 사업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향후 회사간 수익률 경쟁이 본격화되면 이 상품의 사업비는 자연히 떨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일종의 간접투자상품이므로 몇 년 후에는 각사 상품간 수익률이 비교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생보사들은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사업비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