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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5월에도 지금처럼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가 한일관계를 크게 위협했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과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赴夫)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파리에서 만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양국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히라누마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담 석상에서 황 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문제가 경제 분야로 넘어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고 황 본부장 역시 “역사교과서 문제가 양국의 경제 및 통상관계에 그림자를 던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과서 문제가 경제 이슈로 넘어가는 것을 경계했다. 5일 일본이 왜곡 교과서를 승인하면서 한일관계는 다시 한번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아직 그때처럼 한일 당국자간에 정경분리의 원칙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반일감정이 그때보다 훨씬 악화돼 있는 점이 부담이 되고 있고 정부의 입장도 단호한 편이다. 그럼에도 재계와 경제부처 등 경제계에서는 양국 당국간에 ‘정경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가 이날 “한일 문제는 외교부가 대응해나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 외교현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 일단 교과서 문제로 한일간에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제스처로 이해된다. 정부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정치와 경제를 분리, 실용주의 노선에 바탕을 둔 대일 경제정책을 펼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현재 적잖은 경제현안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는 분위기다. 또 일본 부품업체들의 대한국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반일열풍이 일면 일본자본의 유치경쟁에서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한ㆍ중ㆍ일 등 동아시아 통화정책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일간의 협력구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더구나 참여정부가 동북아 허브를 내세우는 마당에 일본과의 갈등이 경제현안으로 확대되면 불리하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높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실을 놓고 볼 때 독도와 교과서 문제에 상관없이 경제정책을 펼 것을 당부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심민영 박사는 “지난해 일본의 대한국 투자금액이 22억달러로 지난 2003년에 비해 300% 급증했다”며 “일본 기업의 한국행 러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대일본 경제정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독도ㆍ교과서 문제와 별개로 한일간 경제협력은 현재대로 지속시켜야 된다”며 “외교 갈등이 양국간 경제협력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진출 반대 등을 펼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정책을 펴오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일감정 고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방정부의 일본 자본 유치는 2003년 14건, 2004년 25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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