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경영안정·업종전환 지원금액 10兆9,000억으로 늘려

정부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폐업자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10조9,000억여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영세자영업자 실업ㆍ생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금액을 당초 계획했던 6조7,000억여원에서 3조8000억원 늘려 10조5,000억원으로 정했다. 지원 대상자는 모두 81만3,000명이다. 지원 규모는 보증지원이 9조5,000억원(대상자 77만1,000명)으로 가장 많고 정책자금 지원에 1조150억원(4만2,000명)을 쓰기로 했다. 자영업자 경영능력 배양(10만7,800명)에도 808억원이 투입된다.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에게는 업종전환과 취업을 지원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별 규모는 ▦폐업자 전업자금 1,00억원(2,500명) ▦취업지원 771억원 ▦중소기업 빈 일자리 알선 111억원 ▦경력 쌓기를 위한 경과적 일자리 446억원 ▦저소득 구직자 취업지원 124억원 ▦전직지원 서비스 90억원 ▦직업훈련 지원 682억원(1만4,500명) ▦직업훈련 374억원 ▦생계비 대부 308억원 등이다.

정부는 또 폐업한 자영업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복지지원금 1,118억원(2만4,830명), 공제금 가입 56억원(1만1,000명) 등의 생계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영세자영업자들의 휴업과 폐업이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노동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경영안정 지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해 효과를 높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