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안전성 강화 대책 주요 내용

정부가 20일 내놓은 `전자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망라하고있다.

인터넷뱅킹이나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거래가 생활화되면서 해킹이나 피싱(은행고객에게 e-메일을 보내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 등을 통한 금융범죄가 자주발생하자 보안 대책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올 6월말 현재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2천290만명에 이르고 2.4분기 인터넷뱅킹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1천42만건으로 은행 창구 거래 수준에 육박했다.

또 2.4분기 전자상거래 규모는 2조4천749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5%가 급증했고 사이버증권 거래는 전체 증권거래의 60%를 차지할 정도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전자거래의 안전막은 한층 강화되겠지만 이용자들은 지금보다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 보안 강화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때 사용할 수 있는 보안카드의 비밀번호가 내년 3월부터 현재 35개에서 약 1천190개로 대폭 늘어난다.

금융거래때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어내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가 내년말에 도입돼 보안카드를 대체하게 된다.

또 내년말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고객의 보안등급에 따라 거래 한도가 차등화된다.

OTP 생성기(또는 복사 방지를 위한 HSM 방식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이용하면 1등급, 보안카드와 휴대전화 거래내역통보 서비스(SMS)를 이용하면 2등급, 보안카드만 사용하면 3등급이다.

개인이 인터넷뱅킹을 할 경우 1회 거래한도가 1등급은 1억원, 2등급은 5천만원,3등급은 1천만원으로 달라진다. 지금은 거래한도가 무조건 1억원이다.

조회.이체 등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보안계좌가 신설되고 현재각각 5회로 돼 있는 인터넷뱅킹, ARS 등 전자금융 서비스별 비밀번호 오류횟수가 통합 관리된다.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금융계좌 조회 서비스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유출을 막기 위해 올 연말에 폐지된다.

최근 일부 금융기관에서 도청으로 추정되는 텔레뱅킹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착신금지 전화와 공중전화, 선불카드 폰 등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소유주가불분명한 전화를 이용한 텔레뱅킹이 금지되며 도청방지 시스템의 구축도 추진된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입.출금 계좌 변경, 한도 증액, SMS 번호 변경 등 중요거래 내용에 대한 금융기관의 고객 통지가 의무화된다.

증권사와 보험사는 사이버 거래를 하는 개인 고객을 위한 보안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선물 거래때도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증권계좌 개설때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핀 패드(Pin Pad)'가 도입되고 사이버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지급때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며 1일 이체한도는 1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기관 창구에서 전자금융 서비스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증 홀로그램, 사진,지문 등 신분증의 위.변조를 판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전자상거래.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강화 계좌 이체를 통해 30만원 이상의 전자상거래 결제를 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항공권 예약이나 등록금 납부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거래는 예외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때 공인인증서의 사용 여부는 상거래 위축과 이용자 불편을 감안해 신용카드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 국민.BC.외환카드는 30만원이상 결제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가 2008년까지 IC카드로 전환된다.

전자지불 중계업체(PG)와 카드결제 대행업체(VAN)가 고객 비밀번호를 보관하는것이 금지되고 계좌정보 등 필요한 금융정보는 암호화해서 보관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다른 사람에 의한 온라인 재발급을 막기 위해 인터넷뱅킹의 보안카드 입력 방식이 적용되며 보안카드 미소지자는 대면 확인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해킹방지 대응 강화 현재 금융기관별로 인터넷뱅킹에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지만 해킹프로그램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백신업체가 신규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체제를 구축해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신속히 개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게된다.

또 컴퓨터 키보드의 입력 내용을 원격에서 파악하는 `상용 키로그 프로그램'을탐지하는 백신이 보안프로그램에 포함, 설치되고 인터넷 뱅킹의 전 과정이 암호화된다.

전자금융 이용자 정보보호수칙도 제정돼 보급되며 금융 부문의 해킹에 대응하기위해 미국 금융보안기술연구소(BITS)와 같은 전담조직의 설립이 검토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