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혁신과제 이행미흡

예산처, 35곳 예산배정 유보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산업은행 등 35개 정부 산하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과도한 복지제도 운용 등 경영혁신과제나 감사원 지적사항을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경영혁신 과제이행이 미흡해 예산배정이 유보된 66개기관중 이날 현재 31개 기관이 과제를 이행했으나 35개 기관은 개선되지 않아 예산배정이 유보됐다.

이중 산업은행은 노조전임자제도를 과도하게 운용하고 복지기금을 급여성 경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를 폐지하지 않았고, 수자원공사는 개인연금 지원을 폐지하지 않는 등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병원 등 8개 국립대병원은 퇴직금누진제를 개선하지 않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19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이나 유급 연월차 수당 과다지급 등의 이유로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예산배정을 받지 못한 35개 기관이 지적사항을 개선하기위해 노조와 최대한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선과제가 이행될 때까지 예산배정을 계속 유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