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내년 경제정책방향] 서민대책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3','default','260'); 서민생활 안정 대책의 주요 키워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물가·부동산·저소득층. 서민의 피부에 와닿도록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실질소득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일과 교육 분야의 예산 지원을 확대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물가 - 생필품값 매주 공개… 통신등 서비스요금도 안정화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생필품 가격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신선식품(두부ㆍ콩나물 등), 가공식품(라면ㆍ밀가루 등), 일반 공산품(세제ㆍ화장지 등) 총 80여개 품목에 대해 전국 7개 도시의 백화점, 대형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전통시장 100여개 업체의 판매가격을 매주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석유제품 시장 경쟁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농협 석유유통의 사업 규모 대형화를 위해 농협주유소 '농협 풀(NH-OIL)'을 구축, 경쟁입찰을 통해 가격이 저렴한 정유사를 선정해 지역 농협에 공급할 계획이다. 농협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주유소도 1,300여개까지 확대한다. 석유 수입사의 시장 진입 장벽도 완화해 기존 정유 4사의 과점체제도 개선한다. 아울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등 주요 서비스 요금 안정에도 주력한다. 우선 소비자단체가 주요 공공요금에 대한 원가 검증 자문을 수행하도록 해 요금 결정의 투명성ㆍ신뢰성을 제고한다. 서비스 요금의 경우 통신요금 국제비교지표를 개발해 통신요금을 인하하고 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 공시제도를 도입해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유도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중기적 시각에서 물가흐름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우선 점검 주기를 3년 평균 목표 달성 방식에서 연 단위로 중기 물가 목표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물가안정 목표는 소비자물가 3.0±1.0%로 설정했다. 이는 향후 경기회복으로 총 수요인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부동산 - 보금자리 18만호 공급… 전월세 거래시스템 도입도 내년 부동산 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8만5,000가구는 공공분양물량으로 공급된다. 역세권 고밀복합개발과 철도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등을 본격화해 도심 내 공급 기반도 확충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만가구까지 확대 공급한다. 국토부해양는 전ㆍ월세 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ㆍ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도입을 공식화했다. 내년부터 확정일자(전세), 주택 임차료 소득공제제도(월세) 등과 연계해 도입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가동한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장래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등 적극적으로 투기 억제에 나선다. 국토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내년 6월께 시장 불안지역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부동산 재투자 성향이 높은 토지보상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대토ㆍ채권보상 활성화)해 보상금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토지 시장 조절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장기적 시각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관리하고자 내년 2월 중으로 '토지은행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한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과 밀접한 전ㆍ월세 시장 관리에도 적극 나선다. 전ㆍ월세 시장을 정확히 파악해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가칭) '전ㆍ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도입, 가동한다. ◆ 저소득층 - 미혼모 자립비등 지원… 중증장애인에 매월 생활자금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확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미혼모에게는 24세까지 자녀 양육비와 의료비ㆍ자립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증장애연금'도 신규 도입, 33만명에게 매월 9만~15만원을 지원한다. 주거복지도 무주택 서민들의 소득 및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영구임대 1만가구, 국민임대 4만가구, 다가구매입 및 전세임대 2만가구, 장기전세 1만가구, 10년∙분납임대 2만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또 근로빈곤층ㆍ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과 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확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수급자가 자립하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제'를 신규 도입한다.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사업(5,000명) 및 자활근로(1만7,000명) 확대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일자리도 지원한다. 교육기회 및 금융 지원 확대에도 주력한다. 내년 1월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를 실시하고 미소금융 지역별 지점을 이달까지 20~30개 설치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200~300개로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의 영업환경도 개선한다. 50인 이하의 자영업자에 대해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영세사업자 및 중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