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자유무역지대 눈앞

중국-아세안 FTA 기본협정 타결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4일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역내 17억 인구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 탄생이 눈앞에 다가오게 됐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는 국내총생산(GDP) 합계 2조 달러, 총 교역액 1조2,000억 달러로 유럽경제공동체 및 범미주자유무역지대와 함께 세계 3대 블록 경제체제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중국의 동아시아 주도권 가능성 고조

중국과 아세안 등 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장 확대가 생존의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

최근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불고 있는 자유무역지대 바람은 결국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역장벽 강화를 의미하는 만큼 살아 남기 위해서는 역내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FTA 협정 체결의 최종 승자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일본을 제치고 아세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중국ㆍ타이완ㆍ홍콩ㆍ마카오를 엮는 대중화 자유무역지대 창설이 가시화될 경우 동아시아의 확실한 경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각국 이해관계 얽혀 난제도 산적

아세안은 세계 경제의 큰 손인 중국을 끌어 들여야만 교역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 중국과 '한 배'를 타기로 했지만 이처럼 전체적인 득실이 중국쪽으로 기울면서 이에 대한 경계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 일부에서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이 자칫 중국에 시장만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관론을 내놓고 있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아세안에 이어 대중화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하면 자유 태환제를 전제로 중국 위앤화의 통용범위가 넓어져 중국 금융시장의 선진화 및 이에 따른 여타 국가의 중국 의존도 심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아세안 회원국간 심한 경제 격차, 정치ㆍ문화 차원의 이질성 역시 중- 아세안 공동 경제권 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일본의 행보 주요 변수

이처럼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일본의 행보 역시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중국이 아세안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제안한 것은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5일 아세안 정상들과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골자로 한 별도의 경제연대를 합의하는 등 중국 견제에 본격 나서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지대 정착에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