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인상 분석] 소주수요 연4억6,000만병 준다

소주세율 인상이 소주수요 감소로 이어지면 있을법 한 일이다.관건은 소주수요 감소인데 소주세율 인상에 따라 소주수요가 약 4억6,000만병 감소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소가 24일 발표한 「소주세율 논쟁의 바람직한 해결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조정안대로 소주세율이 35%에서 80%로 오르면 소주가격은 360ML 한병당 700원에서 933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소주출하량(98년기준)도 13%, 약 3억3,000만병이 감소한다는 것이 현대측의 추산이다.

소주출하량은 소주가격뿐만 아니라 맥주 가격하락에도 영향을 받는다. 정부안대로 맥주세율을 130%에서 100%로 내리면 맥주가격을 13% 인하시켜 사람들이 소주보다 맥주를 마시게 된다. 이로 인해 소주 출하량이 약 4.9%, 1억3,000만병 추가로 감소한다.

결국 소주수요는 소주세율 인상과 맥주세율 인하라는 협공을 받아 4억6,000만병 감소한다는 결론이다. 성인 1인이 연간 20병 이상의 소주를 덜 마시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소주세율 인상으로 소주업계의 경영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맥주세율 인하를 늦추거나 소주세율 일부를 한시적으로 소주업계의 경영합리화 지원에 사용하는 등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