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카드론' 피해 카드사서 일부 부담 검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카드빚을 지게 된 피해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보이스피싱 카드론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전화로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카드론을 받아 이 돈을 챙겨간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본인도 모르게 카드빚을 지게 된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자신도 모르게 카드론을 받게 돼 피해를 본 이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경찰에 접수된 피해사실확인서를 면밀히 검토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구제 대상을 카드론의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 8일 이전에 발생한 건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만 감면해주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감면율은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해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카드사에서 카드론이 나간다는 확인전화를 본인이 직접 받았는데도 피해를 입은 경우 감면율을 낮게 한다는 것이다.

당초 카드사들은 피해구제 요구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사가 책임지지 않고 피해자만 책임을 떠안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방향을 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