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정무 “국책연구기관 임시직 비율 과다”

국회는 24일 10개 상임위별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자위의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귀국한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초청문제를 놓고 여야의원들간 타당성 논란을 벌였고 산업자원위원회의 한전 등 전력 그룹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태풍피해와 대책, 전력산업구조 개편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정무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회 및 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책 연구기관들의 과다한 비정규직 임용과 대학입학 수능시험 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총리실 소속 5개 연구회 42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중 30%가 비정규직”이라며 “특히 한국행정연구원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57.45%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신당 김부겸 의원도 “경제사회연구회는 임시직의 정규직화를 막는다며 이 부분을 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에서 정규직 연구원의 재계약 탈락한 것은 2001년 이후 노동연구원 1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임시직만 닥달하는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경위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수입업체의 관세탈루액이 3년새 3배이상 급증했고 지난해의 경우 탈루세액 추징액이 921억원으로 전년의 650억원에 비해 42%나 늘었다”며 “올 상반기에도 탈루액이 147억원에 달하는 등 문제가 크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또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인한 외환사범도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신당 김근태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APIS)와 관련, 승객정보를 제공해야 할 항공사의 비협조가 예상돼 결국 승객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적절한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보건복지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연구개발 및 예산집행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통합신당 임채정 의원은 “최근 건강식품 시장은 2조원 규모로 허위과장광고사례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KS마크와 같은 `건강식품` 인증마크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현재 진흥원에는 104명의 연구원이 있고 이중 책임자급이 61명인데 수탁용역과제 101건에 참여한 연구원은 46명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1건의 용역만 책임지는 연구원이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무려 13건을 맡은 연구원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한 것이냐”고 따졌다.

<남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