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불공정거래 일제 조사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강남병원등 30개 지방공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가 실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9월19일까지 3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장례식장ㆍ체육시설ㆍ견인차량등 시설이용과 관련한 끼워팔기, 이용요금 부당징수등 국민불편 사항 ▦거래업체에 대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차별취급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및 불공정 약관 ▦진입규제ㆍ불합리한 계약관행등 경쟁제한적 제도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신고가 매년 30건이상 접수되고 있으나 97년 이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정부공기업과 마친가지로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불공정약관과 거래행위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기업을 광역시ㆍ도별로 거래금액이 큰 공기업 순으로 업종중복이 되지 않도록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는 독점국 1개과와 4개 지방사무소별로 1개반을 투입할 예정이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