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광역경제권 활성화 방안] 국토부 보고 내용

국토부가 10일 ‘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는 광역 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토지 규제사항 개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각 지역경제권별로 선도사업을 선정해 광역경제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선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5개의 새로운 국가산업단지를 오는 2009년 이전까지 모두 착공할 계획이다. ▦대구 ▦구미 ▦포항 ▦광주ㆍ전남 ▦서천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산업기반 확충에 필요한 여건을 다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이를 통해 2011년까지 공유수면 매립으로 서ㆍ남해안 8개 지역에 조선산업용지 962만㎡를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 노후산업단지에 대해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부산북항과 인천항ㆍ군산항 등 10개 노후항만을 재개발해 문화와 비즈니스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토지 이용 규제도 대폭 합리화할 예정이다. 유사한 지역과 지구는 유형별로 통폐합해 이중 삼중의 규제를 단일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수도권 소재 본사와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올해 말까지 주기로 했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2011년까지 연장하고 행정ㆍ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내 공장이 토지 수용으로 이전할 때는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해준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광역 경제권이 자생하기 위해서는 산업 기반 조성이 필요한 만큼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기업과 공장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지방기업이 각종 규제로 경영 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이를 합리화하고 지방 이전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광역권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0대 선도프로제트를 선정했다.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자해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선도프로젝트 추진 이외에도 선도 산업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권역별로 1~2개의 거점대학도 육성하고 5년간 2조3,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성장거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과 순환망ㆍ철도망ㆍ공항 등도 구축한다. 50조원의 자금 지원 대상에 이 같은 광역기반시설 투자 비용도 포함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인천지하철 2호선 확충을 추진한다. 충청권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자족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거점도시 간 신교통수단 구축 ▦제2경부ㆍ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을 서두를 예정이다. 호남권은 21세기 문화예술과 녹색산업의 창조 지역이라는 비전 아래 ▦새만금 조기 개발 ▦여수 EXPO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을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이밖에 ▦동남권에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 ▦대경권은 동해고속도로 건설 ▦강원권은 원주~강릉 철도 건설 ▦제주권 지역은 제주 항공운송능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