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기업 수술방안 발표에 앞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공공기관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보고서를 보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총부채 규모는 이명박 정부 집권 5년간 244조2,000억원 늘어나 지난해 말 현재 493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이와 별도로 안전행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지방공기업) 388곳의 부채는 모두 7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총합산하면 565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부채규모가 큰 상위 12개 국내 공공기관들의 빚은 지난해 말 현재 412조3,000억원으로 정부 산하 공공기관 총부채의 83.6%를 차지했다. 이들 12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토지주택공사(LH) 138조1,000억원 △한국전력 95조1,000억원 △예금보험공사 45조9,000억원 △가스공사 32조3,000억원 △도로공사 25조3,000억원 △석유공사 18조원 △철도시설공단 17조3,000억원 △철도공사 14조3,000억원 △수자원공사 13조8,000억원 △한국장학재단 8조4,000억원 △광물자원공사 2조4,000억원 △석탄공사 1조5,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빚의 절반 이상이 3년내 만기를 맞는 공공기관도 3곳에 달했다. 이들 기관은 석탄공사(3년 내 만기도래 부채비율 99.9%), 광물공사(89.9%), 석유공사(51.7%) 등이다. 가스공사(48.5%), LH(40.4%)도 3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비율이 높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좌담회를 열어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 해소가 부진한 공공기관장에게는 임기와 상관없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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