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전문가진단] 곽창석 닥터아파트 이사

중·장기 실질적 대책 제시… 실수요 위주로 변화예상정부는 그 동안 투기심리를 억제하는 이벤트성 정책과는 달리 단기, 중ㆍ장기를 고려한 실질적 대책을 제시, 이후 주택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분양권 전매제한에 이은 청약제도 개편은 투기수요를 위축, 실수요 위주의 청약을 유도할 수는 있게 됐다.

하지만 실수요 역시 투기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청약 양극화와 미분양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건설업체는 사업여건이 다소 악화되는 측면이 있어 신규 공급위축도 초래 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등 세제개편의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시세차익이 5,000만원 이상을 남길 수 있는 상황에서 몇 십만원의 추가 세금인상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도세 면제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매물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전세 값이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주택총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택지 조기개발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모든 기반시설을 갖춰 놓은 후 이뤄질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을 감안, 정책의 끈질긴 실현의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