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한미 FTA 협정 자체 무산되나' 걱정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자칫 80조원(앞으로 10년간)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정치일정으로 장기 표류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 양국의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어렵사리 타결된 협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가 1년간 지연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외국인 직접투자 기회 상실 등으로 한해 손실이 1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국회 비준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과 관련,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비준안 통과에 미온적”이라며 정치인들의 대국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대통합민주신당 측 간사인 이화영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4월 총선이 끝나고 18대 국회가 꾸려지기 전인 ‘레임덕 세션’에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레임덕 세션에 처리하면 농촌 출신 의원들도 총선 당락이 결정된 후이므로 부담 없이 표결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진영 의원도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신당이 여당이고 다수당인 만큼 독자 처리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해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재계는 4월 국회 처리 방안에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병욱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는 국회가 새로운 원 구성을 눈앞에 두고 소집되는 예는 거의 없다”며 “이렇게 되면 18대 국회로 넘어가 의사일정을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한미 FTA는 상당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의 경우도 8월부터 사실상 대선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의회에서 비준을 받으려면 늦어도 5월 초에는 상정돼야 한다”며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권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가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2월 국회에서 먼저 비준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진 전경련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현대자동차 부회장)은 이에 대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5개월 넘도록 상정조차 되지 않아 경제계는 ‘이대로 무산되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 하고 있다“며 “향후 총선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우리가 미국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