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복지 “건보공단 이달중 일원화”

정부는 직장ㆍ지역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이달 안에 직장ㆍ지역 노조로 분리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을 일원화하고, 후속인사를 단행키로 했다.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5월 말까지 합리적인 재정통합운영 및 공평한 보험료 부담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통합 준비를 마무리짓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장관 직속으로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공동단장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 신언항 복지부 차관)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직장ㆍ지역 노조로 분리돼 재정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단 조직 일원화 방안을 마련, 곧바로 조직통합 및 후속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만 취급하는 166개 지사를 포함한 총 235개 지사의 업무영역 등 조정이 이뤄져 가입자들의 불편도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재정통합운영 및 공평한 보험료부담방안은 통합추진기획단 산하 재정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엽 교수)가 중심이 돼 마련한다. 재정관리위가 다룰 내용은 직장ㆍ지역간 보험료분담에 대한 형평계수 적용,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상향조정,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보험급여 확대방안 등이다.

김 장관은 공평한 보험료 부담방안과 관련, “직장ㆍ지역보험별로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와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요양급여비가 각각 수지(收支)균형을 이루도록 형평계수를 도입하거나, 금융소득ㆍ재산 등을 감안해 단일 부과체계로 가는 방안을 포함해 부담능력에 걸맞는 보험료 부과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