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석유가격 구조 만든다

석유제품 가격 합리화를 위해 올해 말 한국거래소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석유제품을 매매하는 온라인 시장이 열린다. 또 내년에는 금이나 농산물처럼 석유제품을 상품으로 한 선물시장도 개설된다. 현재 국내 휘발유값이 싱가폴의 국제 석유제품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사정에 맞는 새로운 가격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유사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유사폴 주유소가 별도의 표시없이도 다른 정유사 제품 또는 혼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6일 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의 수급상황을 반영해 석유제품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석유제품 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우선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석유제품을 매매할수 있도록 올해말까지 한국거래소에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내년까지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도 추진한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유사들의 온라인 판매 쿼터를 의무화하거나, 복수의 정유사 제품을 혼합판매할 수 있는 자기폴 주유소들의 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정유사 간 석유제품 품질 비교, 외국 사례 연구, 소비자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정유사폴 주유소가 별도의 표시없이 다른 정유사 제품 또는 혼합제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국석유공사가 도매업 등 유통시장에 진출, 국내 유가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런 무표시 혼합판매와 유통시장 재편이 현실화한다면, 거대 정유사에 엮인 주유소들이 독립성을 가지면서 값싼 제품을 파는 정유사를 수시로 바꿔가며 거래할 수 있어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게 정부의 기대다. 정부는 또한 현재 전체 주유소의 6.5%에 불과한 ‘자가폴(비 정유사 독립폴) 주유소 협의회’를 꾸려 공동구매가 가능하도록 돕고, 농협의 NH-OIL폴에 이은 제 6의 자가폴 주유소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정유사폴 주유소 중심의 시장구조를 깨뜨려 나가기로 했다. 아가 자가폴 주유소를 포함한 전체 주유소 대상 신용카드 위주로 주유할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 18일에 꾸려진 석유가격 TF는 논의 결과, 당초 논란이 됐던 휘발유값의 비대칭성, 즉 국내 기름값이 국제유가의 흐름과 비교해 ‘더 오르고 덜 내리는’구조에 따른 정유사들의 폭리 또는 담합과 직접적인 연결은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다. 분석결과 비대칭성이 상당수 발견됐지만 이를 곧바로 정유사의 과도한 이익추구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석유제품값 안정을 위해서는 비대칭성에 따른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게 정부의 결론이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세제 혜택으로 석유제품 거래시장이 열리고 혼합판매 등이 허용된다면 정유사들의 영업전략도 바뀌어야 하고 유통비와 판촉비가 상당히 변화해 가격 인하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