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 관가 분위기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해 산업자원부 조직은 커질지 모르지만 부처 통합 때 승진에서 누락될까 걱정이다.” 16일 발표된 조직개편안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산자부 한 고참 사무관의 푸념이다. 이날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듯 하루종일 술렁였다. 부처 간 생존 게임은 마무리됐지만 조직 슬림화와 맞물려 ‘직원들 간 진짜 생존 경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게 이들의 우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처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잉여 인력을 그대로 놔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걱정이 태산처럼 쌓이는 와중에 부처별 희비는 엇갈렸다. 산자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건설교통부ㆍ행정자치부 등은 크게 반기는 반면 정보통신부ㆍ통일부ㆍ국정홍보처ㆍ과학기술부 등 폐지되는 부처와 조직이 축소되는 총리실은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존폐 위기에 몰렸던 공정거래위원회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산자부ㆍ금감위 등 활짝 웃어=일단 산자부ㆍ금감위는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산자부의 경우 새로 출범할 경제산업부에서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위도 산하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들어오는데다 감독정책은 물론 법령 제정 기능이라는 날개까지 달게 됐다. 행정자치부도 인수위 출범 초 ‘처(處)급’으로 강등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지만 중앙인사위원회와 비상기획위원회를 흡수해 옛 모습을 회복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자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도 여성가족부를 흡수해 조직이 커지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데 대해 만족하는 표정이다. 건교부도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정책 기능과 항만정책 기능을 가져오는데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으로 위상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지 부처 등 침통=간판을 내리는 부처는 “결국 올 것이 왔다”며 하루종일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폐지한다니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될지, 또 뭘 해야 할지 정말 걱정”이라고 말했다. 공중분해되는 과기부도 충격에 휩싸였다. 한 사무관급 직원은 “과학기술이 없는 선진국이 말이 되느냐. 차기 정부는 토목공사로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국회를 통해 조직개편안이 부결되도록 힘쓰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양부도 앞으로 닥쳐올 조직축소 등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총리실도 조직과 위상이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자 침통한 분위기 속에 앞으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공정위ㆍ교육부 안도, 재경부 당혹=공정위는 존속이 확정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앞으로의 기능과 역할 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다른 경제관련 부처로의 통폐합은 막았지만 인수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향후 공정위의 역할을 대기업 규제에서 경쟁촉진으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기능 축소 혹은 폐지 대상으로 거론됐던 교육부는 오히려 몸집을 불리자 표정 관리에 나섰다. 반면 경제 수석 부처인 재경부는 기능을 대폭 축소해 기획예산처와 통합되는 것으로 드러나자 당혹해 하고 있다. 당초 재경부에 기획예산처를 통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상 조직개편안에서는 ‘기획처에 경제정책ㆍ국고ㆍ세제ㆍ국제금융(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은 제외) 등 재경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 기획재정부를 신설’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 예상과 달리 금융정책 기능뿐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FIU)ㆍ국세심판원ㆍ경제자유구역기획ㆍ지역특화기획ㆍ소비자정책ㆍ공적자금관리 등의 업무까지 타 부처로 이양되거나 폐지되는 데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군살을 빼는 줄 알았더니 팔다리를 모두 잘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