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경제상임위 주요 예상쟁점]산업자원위

수출 활성화대책 집중추궁국회 산업자원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6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수출의 활성화 대책이 하일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ㆍ조선 등 통상현안 해결과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도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또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한전 발전회사ㆍ지역난방공사 등 산자부 산하 공기업의 민영화, 재래시장 활성화 및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등 민생현안도 중요한 국감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출활성화와 관련 정부와 민주당은 수출애로의 직집적인 원인이 세계경제 침체에 있다며 ▲ 수출시장 다변화 ▲ 수출상품 다양화ㆍ고급화 ▲ 중소ㆍ벤처기업 수출기업화 유도 ▲ 플랜트수주 확대 ▲ 수출보험 비상지원체제 운영 등의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DJ노믹스에 따른 산업정책 실패와 소극적이고 안이한 수출증대 정책이 수출부진을 가져왔다며 산업구조 재편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기업이민' 붐이 일면서 나타나고 있는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한 대책도 촉구할 계획이다.

산자부 산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한전 발전회사의 경우 화력 5개사의 민영화기본계획 시안을 이달중 마련하고 금년말까지 정부안을 최종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예정대로 금년말까지 민영화를 완료하되 정부주식 매각 수익의 일부를 지역난방 요금 안정화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공기업 민영화가 준비되지 않는 일정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에너지와 아파트 열공급 가격이 폭등,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키로 했다.

안양ㆍ부천사업소의 한전 열병합발전소와 일괄매각 방침과 관련 지역주민들이 법원에 소송을 내 공사비부담금 소유권을 주장한 것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정부와 민주당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했으나 시행과정에서 지나친 소비자간 요금부담의 불균형이 초래됨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점을 설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제도가 주택용에만 적용돼 전기절약에 한계가 있고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민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누진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