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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렌털신도시로”

김양수의원“일반분양 전체를 임대로”

판교 신도시를 전ㆍ월세 혼합형 렌털 신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15일 “강남ㆍ판교를 중심으로 번져가는 부동산 시장불안은 타개할 해법은 판교를 렌털전용 신도시로 개발하고 강북지역 뉴타운사업 등을 통해 강남에 몰린 주택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판교 공영개발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렌털전용 신도시 안이 제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판교는 전체의 58%(1만4,023세대)가 일반분양, 42%(1만168세대)가 임대분양 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일반분양분 전체를 전세임대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월세임대로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전세 임대료는 24평형 7,000만원ㆍ33평형 1억원ㆍ45평형 1억2,000만원, 월세 임대료는 24평형 35만원ㆍ33평형 65만원ㆍ45평형 95만원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임대기간을 최소 20년 이상으로 하되 임대주택에 대한 열등의식을 줄이기 위해 규모ㆍ평형ㆍ품질ㆍ환경을 민간주택 이상으로 고급화시켜야 한다”며 “이런 형태의 고급주거환경이 확산되면 인구분산효과와 광역화가 가속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공영개발 사업비는 총 5조8,787억원이 필요한데 택지개발이익으로 2조9,859억원, 나머지 2조8,928억원은 연기금으로 충당하면 된다”며 “20년 동안 얻게 될 임대수입과 분양수입을 추산하면 약 7조664억원 정도의 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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