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6대 총선공약 발표

민주당은 중소기업의 증권거래소 상장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손실준비금과 부채비율 500% 이상에 대한 손비처리 규정을 코스닥 상장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등 거래소 활성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비상장주식거래를 통한 탈·불법 상속·증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고소득계층의 소득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음성탈루소득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한 조세개혁을 실시키로 했다.

민주당 김원길(金元吉) 선거대책위 정책위원장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6대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이번 총선의 기본주제를 안정속의 개혁으로 경제도약, 정치개혁, 중산층과 서민의 나라건설로 정했다』면서 『집권여당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실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치개혁과 효율적인 정부구현, 튼튼한 안보 속에 남북화해협력의 실현, 빈부격차 해소와 생산적 복지실현, 지식기반경제로 세계일류국가건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삶의 질 향상과 인간중심의 미래사회구현 등의 6대 실천주제하에 총 22개분야, 100대 주요공약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금융과 조세분야 공약으로 거래소 활성화 방안 및 조세개혁방안과 함께 사이버 무역대학 설립 등 전자상거래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제반 인프라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벤처·중소기업 공약으로는 미국 동부지역 실리콘 엘리에 한국벤처·중소기업지원센타를 신설해 국내벤처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고 현재 50억~80억원 규모에 지나지 않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3~4배로 대폭 늘려 지방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근로자신용보제도를 도입해 신용 및 담보능력이 취약한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으며 무주택 중산층·서민지원대책으로 중소형 주택의 경우 집 값의 30%만 있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토록 장기저리융자제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은 주택 구입할 때 장기저리 자금으로 집 값의 3분의 1수준까지 지원하고 전세 값은 5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장덕수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3/14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