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선안 배경·내용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선안 배경·내용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선안의 핵심은 자금의 '시장기능 강화'와 지원체계의 통합 조정을 통한 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두고 있다. 특히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로 제기됐던 중복지원을 해소하고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는 물론 업계에서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문제제기의 주체가 청단위, 또는 실질적인 정책권한이 없는 특별위원회 수준에서 제기됨으로써 힘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 개선안을 만들고 가장 민감한 부분인 자금의 통ㆍ폐합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은 더이상 정책자금 문제를 내버려둘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지원규모 축소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원자금의 규모를 줄인다는 데 있다. 가급적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줄이고 대신 금융기관을 통한 시장 기능에 맡기겠다는 의미다.그리고 자금지원은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곳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 가운데 단순 운전자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중기청의 경영안정자금, 정통부의 소프트웨어개발 보급자금, 문광부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육성자금 등 3~4개 정도다. 따라서 이것들이 폐지된다면 약3,000억원 정도의 정책자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자금도 한 기관으로 통합하고 부처간의 중복 지원문제가 해소되면 현재의 정책자금 중 적어도 10%, 5,000억원 이상은 줄어들 것으로 정부관계자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 없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 해당기관과 업계의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 일부는 다른 사업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선안에서 '중장기적'과제로 표현한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해석될 수 있다. ◇심사 투명성 강화 개선안에 따르면 연구개발자금은 기술평가ㆍ관리전문기관에서 집행하고 행정관청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는 시설ㆍ운전자금도 자금 취급 전문기관에 위탁해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이는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 기업만 지원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인터넷을 통한 오픈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이버 감사ㆍ사후관리를 집중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이다. 또 자금별 성과와 만족도를 민간기관에 의뢰, 조사함으로써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금융제도 개선 필요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원축소에 따른 중소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운전자금이 없어지면 중소기업들은 투자자금 이외의 것은 은행에서 빌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부족한 기업은 자금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담보관행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원 축소는 업계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개선안에서 "점진적으로 폐지"라고 언급한 것이나 정부의 한 관계자가 "업계의 반발때문에 운전자금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시장에 대한 기능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처간 상호협조 우선돼야 개선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관련부처의 협조가 바로 그것이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자금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사업축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정책자금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했던 것은 해당부처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 벌써부터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금을 통합ㆍ조정할 조직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중기특위나 중기청으로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