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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스탄불 발언’을 놓고 일반 국민뿐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대통령이 너무 ‘오버’한 것 아니냐는 시각부터 나라 밖에서 말할 수 있는 ‘외교적 수사(修辭)’라는 해석까지 다양한 색깔이 혼재돼 나타나는 모습이다. 반응도가 가장 민감했던 곳은 수석부처인 재정경제부. 한 간부는 이날 재경부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던 터라 보도를 본 뒤 곧바로 대통령의 발언 전문을 구해 읽었다고 밝혔다. 그는 “풀텍스트를 해독한 결과 터키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밝힌 외교적인 발언으로 해석했다”며 “국내에서는 대통령이 항상 정부가 할 일은 ‘위험관리’라고 강조했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을 무조건적 낙관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을 ‘현재형’보다는 ‘미래형’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보였다. 한 경제부처 장관은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한 얘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리더로서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경제부처의 또 다른 고위관료도 겸연쩍은 모습으로 “대통령의 발언은 잘될 것이라고 한 얘기이지 과거형으로 한 얘기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정책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행정부 수장의 경기인식은 곧바로 정책조합(policy mix)을 수립하는 방향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성장률 추계 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했다가 더블딥(경기 일시상승 후 재하강)을 초래했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거시정책 운영에 제약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또한 대통령의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일 뿐이다. 한편 경제수장인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기에 대한 인식이 과도하게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내 경기인식은 ‘조심스러운 낙관론’”이라며 “구체적인 1ㆍ4분기 지표가 나온 후에 추가 부양책을 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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